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에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시켜 보다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1년에 새로 개정된 지원자격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지원가능합니다
①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지원자격 요건 충족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2.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3.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②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딥니다.)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①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인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②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인경우 대상에서 제외
①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②2018년 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후 완납한 경우에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 연도말까지 지원하되,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보험 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① 사업주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신규 가입자의 사업주는 월 88,8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근로자지원금 (신규가입자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일경우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액은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1.사회보험 가입하기
2.사업자회원 가입 후 로그인
3.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미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기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사업장 업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4.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미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업장 업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②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두루누리 지원금에 관한 정보에 관해 알아봤는데 해당정보가 구독자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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