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 된다는 소식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신종 우한폐렴 3차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추가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선별 지원금을 우선으로 모집하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 매출 상한 기준 4억 원에서 더 높혀서
소상공인 일반 업종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강제조치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했습니다.
3차에서 기업체 소속된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5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용역업체에 소속된 종사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업종의 대상자들이 4차에는 추가 지급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네요.
<출처sbs뉴스>
10조 이상으로 추정 -> 9조 3천억 원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1인당 최대 500만원 정도 지급 할 방침이라합니다.
시기는 아직 미정인데요.
정부는 3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으며 3월 하순쯤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계층을 집중 선별 지원하고 그 후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논의합니다.
정부 입장은 피해 계층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에 한해 선별 지급하는 것이고,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은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전된 이후 검토 예정입니다.
모쪼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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